주민등록증의 경우 한 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없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의 사진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외모가 점점 달라져 오래전 찍었던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재발급 신청 방법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1. 방문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또, 전에 사용하시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발급하시는 이유가 분실이라면 챙겨갈 필요 없이 사진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2.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계정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메뉴, 민원 신청·안내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메뉴를 찾는다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라고 적힌 검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검색 바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증명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이어야 하고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수령 기관은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본인이 꼭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무료로 보내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받아보실 수 있고 사진관에서 파일로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JPG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미리 파일로 받아놓으면 다른 곳에서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파일로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과 처리 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000원이고 처리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재발급 사유에 따라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 사유
-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일 경우(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된 경우
- 사진이나 지문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뒷면 주소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자연 재해, 재난으로 인해 외과적 시술을 받아 용모가 바뀐 경우(본인 의사에 따른 성형은 제외)
- 주민등록 말소자가 귀국한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개정안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에 알려질 예정)
- 주민등록증 10년 주기로 갱신
- 성명 표기의 표준화(주민등록증 18자, 운전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10자, 여권 8자 등 글자 수가 달랐으나 동일하게 변경)
-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규격 변경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주민 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1단말기에 암호화된 안전한 영역에 저장이 된다고 하고 생체 인증 등이 없다면 열람을 할 수 없고 단말기 분실 시 콜센터와 누리집 분실 신고로 이용을 중단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갑을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면 더욱 편해질 것 같습니다.